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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외국자본 철강투자 제한 정책발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7-25 조회수 1634
중국이 자국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철강산업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해온 포스코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중국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1200만t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해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일 철강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기업의 자격과 조건을 연 조강량 1000만t 이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외국 투자업체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다는 내용의 철강산업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배주주 금지 조항과 관련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표현을 사용, 사안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 금지라는 표현을 볼 때 중국 정부와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기술 이전 수준에 따라 경영권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도 가급적 줄이겠다는 방침을 천명, 한국전력의 중국 진출에도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허난(河南)성 정부와 자오쭤(焦作)시 주리산(九里山)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투자협의서를 체결했으나, 아직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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